법정이자 요율: 2021년 법정 이자율
법정이자는 12%일까요 아니면 5%일까요? 법정이자에 대한 법률은 12%로 규정하는 항목도 있고 5% 또는 6%로 규정하는 항목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혼돈 하는데요. 12%에 대한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"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다만 12%의 이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12%라는 이율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. 이렇게 특별히 이자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 해 놓지 않았다면 민법제379조에 의하여 연5%, 상법상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법제54조에 의하여 6%의 이자를 가산하게 됩니다. 따라서 법정이자를 계산 할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이율이 다를 수 있는 만큼, 초기 계약부터 이런 부분을 잘 기재 하여야 합니다.
법정이자 계산기·법정이자 계산법
법정이자 계산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 할 수 있는데요. 기타사건 비용계산 - 이자계산 항목을 선택 하고, 원금과 이율, 지연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자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. 2021년 기준 법정 최고이자율은 20%이며, 2021년 7월 7일 이후 계약한 건에 적용 됩니다. 민사소송에 있어 법정이자, 지연손해금 법정이자율 등을 계산 할 때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 되는데요.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이용 하여도 좋지만 대출이자계산기 등의 휴대폰 어플을 이용 하여도 결과값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 하되,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